[사회과학] 아동문제의 원인과 아동복지의 개념인문사회레포트

[사회과학] 아동문제의 원인과 아동복지의 개념인문사회레포트

아동문제의 원인과 아동복지의 개념
目 次

I. 서 론

II. 아동문제의 원인과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문제의 원인
2. 아동복지의 개념

III. 아동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1. 아동권리 문제
2. 아동학대 문제
3. 시설아동문제
4. 장애아동 문제
5. 입양 문제
6. 소년소녀가장 문제

IV.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1. 아동권리의 의식강화 실천
2. 아동복지 관련법의 개제정
3.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의 강화
4. 아동상담 및 가족상담의 활성화

V. 결론

※ 참고 문헌
I. 서론
아동문제에 대한 접근은 아동이 역사적으로 혹은 우리나라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기성세대 및 사회적 관계의 맥락과 관련지어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며 현재 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만 가능하리라고 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동은 종족이나 부족 중심의 사회로 형성되었던…

아동문제의 원인과 아동복지의 개념
目 次

I. 서 론

II. 아동문제의 원인과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문제의 원인
2. 아동복지의 개념

III. 아동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1. 아동권리 문제
2. 아동학대 문제
3. 시설아동문제
4. 장애아동 문제
5. 입양 문제
6. 소년소녀가장 문제

IV.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1. 아동권리의 의식강화 실천
2. 아동복지 관련법의 개?제정
3.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의 강화
4. 아동상담 및 가족상담의 활성화

V. 결론

※ 참고 문헌
I. 서론
아동문제에 대한 접근은 아동이 역사적으로 혹은 우리나라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기성세대 및 사회적 관계의 맥락과 관련지어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며 현재 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만 가능하리라고 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동은 종족이나 부족 중심의 사회로 형성되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종족의 보존이나 보호 또는 생산수단으로 간주되었으며 영유아기의 기준에 미달한 허약한 아동이나 장애아동, 영아 살해가 공공연히 성행하였고 그릇된 사회관습이나 미신에 의해 희생의 제물이 되는 등 생존의 위협을 받는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현대에 있어서 전반적인 인권의 발달과 함께 아동의 인권도 발달하였으나 아동은 성인에 비해 권리의 확보와 복지의 증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현재 사회문제화 되어있는 아동 관련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에 대한 해결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아동문제의 원인과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문제의 원인
196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였다. 이러한 변화의 경험 중에서 사회적 측면은 도시화, 산업화, 공업화 등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족해체, 핵가족화, 여성취업의 증가로 결국 이것은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켜 아동의 양육에 문제를 야기 …(생략) 시켰다.
1) 가족해체
가족해체는 넓게는 통합, 충성심, 합의, 가족단위의 정상적인 기능의 붕괴등 가족결속의 파괴를 의미하고 좁게는 별거, 이혼, 유기,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괴되거나 또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장기간 부재, 결손 가족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말한다.
2) 핵가족화
아동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은 핵가족의 경향이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토지중심의 대가족 생활양식에서 주거와 직장이 분리되고 부모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 형태로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핵가족의 비율은 1970년 71.5%, 1990년 76.0%에서 1995년에는 79.8%로 크게 증가하였다.
3) 여성취업
자녀는 가진 특히 영유아기의 자녀를 가진 여성취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0년의 26.8%에서 1985년에는 40.6%로 약 2배나 증가했으며 1996년에는 48.9%로 증가하였다. 취업 증가 현상은 가족의 경제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이유도 있지만 여성의 일과 사회진출에 대한 의식의 변화이기도 하다. 결국 여성의 사회 진출은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아동의 발달상의 결합을 초래하여 결국 아동문제를 유발케 하고 있다.
2.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복지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회사업의 실제를 의미한다고 정의 할 수 있다. 아동복지란 아동이라고 규정한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영양, 교육, 보호의 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및 도덕적인 발전을 기하도록 하는데 있다. 아동의 심신발달에 영향을 주는 장애를 제거하고 그것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아동복지라 한다.
즉 아동복지는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또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모든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란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단체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아동의 전반적인 복리는 물론 아동의 복리에 공헌하는 정책과 이념 및 사업이 다 아동복지에 들어 갈 수 있다.

III. 아동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우리나라도 아동문제에 관련하여서는 다른 여느 나라와 비슷한 역사적 과정을 밟아 왔다고 할수 있다. 근대에 이르러서도 비록 자발적인 것은 아니지만 세계사의 흐름을 함께 하면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른 나라 못지 않게 증진되었고 우리의 고유한 가족관의 영향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부장적 관행 및 서열 중시 풍조와 함께 합리적인 아동 관련 제도의 정착을 어렵게 하여 아동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금부터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있는 아동문제를 거론한다.
1. 아동권리 문제
아동문제를 거론할 때는 우선 무엇보다도 아동권리에 대한 논의부터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문제의 발생과 그 해결점이 모두 아동권리와 직?간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국제적 수준에서의 아동권리는 성인의 권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향상되었고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1) 아동권리의 의의
아동의 권리는 성인 혹은 국민의 권리와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잘 돌보고 보살피면 되었지 세 살배기 아이에게 무슨 권리냐 하는 사고방식도 한 켠에 자리잡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법문화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주장은 기존의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깨뜨리는 주장으로 여겨 질수도 있다. 아동의 권리론이 수용된다고 해도 그 권리의 범주 및 성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요소들이 다분히 있다. 아동권리의 개념에 관하여 아동협약에서 가장 광범위 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아동권리란 아동에 의해, 아동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생활, 건강 서비스, 교육, 생활수준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권리를 포함할 뿐 아니라 투표권, 노동권, 재산권 등과 같이 급진적인 요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아동권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2가지 차원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법적?도덕적 권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지와 자유권 차원이다.
즉, 권리의 인정은 억압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사용방식에 따라 억압을 최소화하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회적 권력이 적은 아동의 경우 권리의 인정은 더욱 중요하다.

2. 아동학대 문제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첫 번째의 딜레마는 학대행위가 고의적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딜레마는 실제로 손상을 가져왔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피는 데 있다. 아동학대의 협의의 정의는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비 우발 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상처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판타나(Fantana, 1973)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정서적?물질적 요구의 결손은 소극적 형태의 학대이며 언어적 학대나 구타는 적극적인 형태의 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길(Gil, 1970)은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그리고 방임의 조건과 제도를 모두 아동학대라고 정의하여 가정 내뿐만 아니라 가정 외, 즉 사회나 제도, 기타 환경에서 벌어지는 것까지를 모두 아동학대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아동학대의 원인
(1) 사회적, 문화적 요인
(2) 구조적 요인
(3) 가족 요인
(4) 부모의 스트레스
(5) 아동에 기인한 스트레스
3) 학대아동의 현황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확고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아 아동학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구조사를 통해 추정하는 아동학대의 실상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학대는 아동유기라고 할 수 있다. 기?미아의 발생률은 199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기아는 줄곧 발생한 전체 요보호아동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대 및 유기된 아동은 대략 4만 여명으로 추정되며 청소년 인구 1300만명중 0.3%정도가 방임 및 유기 그리고 학대받는 아동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된 성학대 건수는 1993년 550건, 1994년 1300건, 그리고 1995년 1500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시설아동 문제
1)시설아동보호의 의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근래에 와서 아동복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는 기아 등의 축소로 인한 수용대상 아동의 감소화, 소위 말하는 탈시설화 등의 사조로 인하여 아동시설에 대한 정도 이상의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리보호방법으로서 시설보호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서 자리잡게된 이유는 우리사회의 빈곤 또는 사회적 위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아동의 긴급보호를 위해서 대량으로 설립된 아동보호시설은 한국의 아동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거부감의 존재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요보호아동의 복지증진은 현재의 시설보호의 지원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찾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효율적인 방안일 수밖에 없다.
2)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
많은 학자들이 시설아동이 가정과 다른 환경에서 성장함에 따라 특수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전개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시설아동은 어머니와 오랫동안 분리된 상태로 자라기 때문에 모성의 상실을 경험하며 이러한 상실의 경험으로 인하여 성장후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 관계를 맺기가 어렵게 되고 많은 정신병리적 요인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설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하여 게으름, 주의산만, 거짓말, 발표력의 부족, 정서불안, 고마움을 모름, 창의력 부족, 파괴적 행동, 사고의 단순, 물품 낭비, 도벽 등의 습관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한다. 그러나 시설병에 대해서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는 연구도 적지 않으며 아동 자신들은 게으름, 주의산만, 약한 발표력은 인정하지만 시설병으로 거론되는 그 외의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아동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장애아동 문제
1) 장애아동의 정의
유엔은 1975년 선포한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에 의해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육체적 결합,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장애아동의 유형
(1) 신체적 장애- 시각장애: 학습상의 문제 / 창각장애: 효과적인 의사소통 불가능 / 언어장애: 청각장애와 동시에 발생, 선천적인 원인도 있지만 성장하면서 생후 9~24개월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아동: 예)정신박약아
<�정신박약아 분류> 교육가능급 IQ 75~51 / 훈련가능급 IQ 50~26 / 완전보호급 IQ 25이하
– 정서장애아동: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함, 과잉행동, 무관심, 식사나 수면장애, 의학적 징후로 신경증과 정신분열증을 나타낸다
(3) 언어 장애- 선천적인 요인은 발어기관과 정력기관의 이상, 낮은 지능에 의해 발생된다. 후천적인 요인은 바람직 하지 못한 언어환경과 심리적 불안 등에 의해 발생한다.
3) 장애아동의 발생 요인
과거에는 단순히 대기오염이나 식품오염, 공해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장애아가 출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서 미혼모의 출산으로 장애아 출산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미혼모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10대 미혼모들이 임신 사실을 모르고 약물을 복용하거나 술?담배 등을 함으로써 건강관리를 매우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5. 입양 문제
1) 입양사업의 정의
입양은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영원한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2) 입양의 종류
(1) 독립입양 – 독립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하는 것으로 친부모가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 직접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의사나 변호사 등 제3자의 소개로 입양시키는 경우,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부모의 동의와 호적법의 절차를 거쳐 성립하며 합법적인 입양이다. 제3자의 소개로 입양시키는 경우를 “회색시장”을 통한 입양이라 하며 이과정에서도 역시 친부모와의 법적동의가 필요하며 양부모는 기본적인 법적 서비스 비용이나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2) 기관입양 – 기관입양은 입양기관에서 기관의 전문가에 의해 친부모로부터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기관이 모든 법적 대리인이 되어서 입양절차를 밟는 경우로서 양쪽 부모 및 가정을 조사하여 가장 적절한 가정과 연결지어 줌으로써 입양 후의 문제가 적다. 기관입양의 경우 서류상의 절차가 약간 복잡하며 입양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다. 또한 입양가정으로는 아동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이 구비된 가정환경이어야 한다. 즉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경제적, 종교적 배경이 유사해야 한다.
3) 입양아동과 입양기관의 현황
우리나라의 입양은 과거에는 전쟁고아들을 국내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시켰으나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 미혼모의 아동을 입양시키고 있다. 입양아동 현황은 1997년 2976명에 이른다. 1996년부터 혼혈 아동과 장애아동을 제외한 국외입양을 종결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다. 1990년부터 입양아동은 물론 국내, 국외 입양은 현격히 감소되어왔다.
입양기관은 국내입양기관과 국외입양기관이 있으며 국외 입양기관은 4개, 국내 입양기관은 4개의 기관과 시?도별 28개의 국내 입양 지정기관 및 아동 상담소에서 추진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입양을 허가받은 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등 4개의 기관이 있다.

6. 소년소녀가장 문제
1) 소년소녀가장의 정의
가장이란 집안식구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감독권,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권, 그리고 외부에 대하여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소년소녀가장이란 부모의 질병, 노령, 심신장애 등으로 20세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꾸려가는자, 그러나 우리가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말할 때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부모가 사망하여 형제끼리 또는 혼자 사는 경우 부모가 있더라도 재소중이거나 가출, 이혼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이웃과 같은 비혈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있다.
2) 소년소녀가장의 문제점
1985년부터 정부는 이들 세대에 대한 최저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해 주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가정해체 및 비행청소년화를 방지하고 시설입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보호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장기에 있으며 성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어야 하는 과정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이라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기에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국가적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인정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불신감이 잇는 사회적 의식을 여과없이 수용하는 것이며 어떠한 환경하에서라도 가정에서 보호받는 것이 시설보다는 바람직하다는 가족 이데올로기 때문이며 이러한 가족 이데올로기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한다.

IV.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1. 아동권리의 의식강화와 실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아동권리의 발달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는 적지 않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가 그렇고 장애아동문제도 결코 아동권리의 문제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 외에도 학교체벌 문제와 존?비속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의 형량차별 문제, 그리고 장유유서의 관행과 아동권리 인식의 결여 등도 문제가 된다.
아동은 다른 연령층이나 다른 계층에 비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나 주장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관행의 뿌리가 매우 깊어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해서는 아동 자신을 포함하여 성인, 사회,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아동권리에 대한 모든 연령층과 전 계층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을 통하여 아동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의 존재와 그 실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2. 아동복지 관렵법의 개?제정
1961년의 아동복리법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의 대상이 요보호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어 아동복지의 실천이념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된 것은 아동복지의 발달에 획기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이 제정된지 약 20년이 되어가는 현재 그동안 전반 적인 사회변화와 더불어 아동 관련 사회적 상황도 많은 변화가 있어 여러측면에서 법의 개?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디고 있다. 한국아동복지학회 차원에서도 아동복지법의 전반적인 개정방향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특집호로 학술서를 발간하는 등 각 계의 관심이 높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 되지 않아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에도 신고되지 않고 있으며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발견되어도 즉각적인 관계기관의 개입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와 치료를 위해 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하였다 하여도 이들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발견, 개입, 치료하는 데 사회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고의 의무를 포함한 법적 조치로서의 아동학대방지 규정의 입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3.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의 강화
우리나라의 경우 선별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는 그 수준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루어 지고는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은 전무하다. 아동복지정책은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에 앞서 보편적 서비스의 할당 정책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선별적 서비스의 가장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스티그마의 폐해는 다른 어느 계층보다 아동에게 주는 피해가 가장 심대하기 때문이다.
1) 무상의무 교육의 확대
보편적 아동복지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해야할 과제는 무상의무 교육의 확대와 강력한 실천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일부 지역에서의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것은 보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수업료를 받지 않고 교과서 등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해서 무상의무 교육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서비스인 무상의무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용품을 비롯하여 급식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무상의무교육이 빠른 시간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2) 아동수당제도
아동수당제도는 영국 의 베버리지 가 다양한 가족에 대하여 국민적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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