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특성공학기술레포트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특성
목차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특성

Ⅰ.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대략적 유형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대략적 유형

Ⅱ. 사이버범죄의 특성

1. 비대면성
2. 익명성
3. 전문성과 기술성
4. 대규모적인 피해 발생
5. 전문기술적 능력에 의한 범죄
6. 범죄 적발과 입증의 곤란
7. 범죄의 반복 계속성
8. 공간적 무제약성

참고문헌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특성

현대사회는 급격하게 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어떠한 시기에도
있어 왔고 당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급격한 사회의 발달이라고 표현했을지 모른
다. 그러나 21세기의 사회변화는 기존의 사회변화와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즉, 변화의 매개체가 컴퓨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컴퓨터를 매개로 한사
회변화는 세대 간의 단절을 가져와 e-generation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창출시
켰으며, 정보공학(Informat…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특성

목차

*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특성

Ⅰ.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대략적 유형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대략적 유형

Ⅱ. 사이버범죄의 특성

1. 비대면성
2. 익명성
3. 전문성과 기술성
4. 대규모적인 피해 발생
5. 전문기술적 능력에 의한 범죄
6. 범죄 적발과 입증의 곤란
7. 범죄의 반복 · 계속성
8. 공간적 무제약성

* 참고문헌
*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특성

현대사회는 급격하게 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어떠한 시기에도
있어 왔고 당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급격한 사회의 발달이라고 표현했을지 모른
다. 그러나 21세기의 사회변화는 기존의 사회변화와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즉, 변화의 매개체가 컴퓨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컴퓨터를 매개로 한사
회변화는 세대 간의 단절을 가져와 e-generation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창출시
켰으며, 정보공학(Information Technology: IT)산업이 기존의 제조업을 능가하는
힘을 발취하고, 컴퓨터나 인터넷의 사용에 서툰 세대는 새로운 세대의 문화와 행
동양식을 이해하고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이버세상이
열림에 따라 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입수가 가능해졌고 모든 생활양식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의 관계로 변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상거래 관행의 변화, 사회 내 에서의 대면적 인간관계의 변화와 아울러 범
죄 측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기존의 산업사회나 기술사회에서 상상하
지 못했던 새로운 양태의 범죄가 생겨나고 기존의 고전적인 범죄행위를 컴퓨터라
는 새로운 수단으로 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면서 컴퓨터 관련 범죄 사례
들이 크게 증가하고, 또한 그 유형이나 수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생략) 그 피해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범죄 사례에 대한 대책이 활발히 진행되
기 시작하였고 컴퓨터범죄 관련 법안이 강화되고, 각종 보안제품도 다양하게 선
보였다. 또한 보안 관련 세미나들이 많이 개최되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되고 있다.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보시스템 보안은 갈수록 그 중요
성이 커지고 있다.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정보가 디지털로 저장되면서 업무의
효율은 높아졌지만 정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대책을 마
련하는 것은 등한시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여러 기관의 시스템이 속수무책으로
해킹을 당하고,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와 접근 제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정보
가 유출되며 이를 조작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컴퓨터범죄는 그 규모 면에서나 발생민도 수에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에서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해커들
의 침입은 국가기간통신망에까지도 영향을 미쳐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악영향
을 미칠 것이다. 특히,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표방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이러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한 해커의 해킹과 컴퓨터범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따라서 인터넷을 위시한 국제정보통신망의 보안 조치가 시급히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전산망의 본격적인 운영에 따른 사용자의 증가와 관심도의 증가
로 자료의 유출 또는 변조에 의한 해커의 침투가 예상된다. 공중통신망을 사용하
는 취약성을 제거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경제 ? 사회 ? 문화적 사회혼란의 와중에
서 테러분자나 보복적 범죄행위에 의한 시스템 파괴가 예상되므로 유비무환의 안
전 및 보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외국에서 이미 출현한 지
능형 범죄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불원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의 사고
사례와 예방책에 대한 분식으로 기술적 ? 제도적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컴퓨터 이용자의 증가와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앞으로 수년간은 해킹
및 바이러스의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극적인 예방대책의 홍보와 시
행 강화 조치가 시급히 요청된다.
국내의 컴퓨터범죄는 1973년 10월 서울 반포 AID차관 아파트 입주자의 추첨
프로그램을 관계자들이 변조하여 부정 당첨시킨 사례를 효시로 하여 매년 증가하
고 있으나 그동안 개인적인 노력이 있었을 뿐, 그와 같은 자료를 총체적으로 공식
집계한 기관도 없었고 공개자료로 발표된 사실도 없었다. 컴퓨터범죄의 특성상
개인이나 조직을 막론하고 공식적인 노출을 회피해 왔으므로 신문지상이나 방송
매체에 발표된 경우 이외의 사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컴퓨터범죄
의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컴퓨터범죄의 특성과 문제점과 대응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대략적 유형

(1) 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범죄는 종래의 범죄와 그 유형을 달리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
현상의 과학적인 연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컴퓨터범죄라는 어휘를 분석해 보면 `컴퓨
터`와 `범죄`의 결합된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컴퓨터가 관련된 범죄이거나
범죄에 컴퓨터가 사용되는 경우를 칭하는 어휘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
러나 컴퓨터 자체의 가변적 ? 발전적 개념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아직은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범죄는 컴퓨터가 범
죄의 수단이나 목적으로 개입되고, 컴퓨터로 인하여 재산적인 피해가 있어야 하
며 , 행위에 있어 고의성이 있어야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된다.

(2) 사이버범죄의 대략적 유형

컴퓨터범죄의 유형은 각기 이를 파악하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
나 지금까지 대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하드웨어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작동을 못하게 하거나,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저장매체를 없애거나 저장된 기록
자체를 지우는 행위로서 컴퓨터시스템에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인 컴퓨터 방해행
위가 있다. 프로그램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 또는 기타 컴퓨터 자료를 허락 없이
획득하거나 도용하는 행위인 컴퓨터 스파이 , 컴퓨터를 사용할 자격이 전혀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사용권한은 있지만 그 권한을 일탈하여 사용하는
컴퓨터의 부정사용미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할 컴퓨터 에 부당한 방법으
로 작동을 시키는 컴퓨터 조작행위가 있다. 그리고 비밀번호와 현금자동지급카드
를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기기에 작동을 가함으로써 현금을 인출하
는 소위 CD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2)사이버범죄의 특성

(1) 비대면성

사이버공간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생활공간으
로서 불가시적이므로 현실세계와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의 모든 범죄행위도 행위자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진다. 사이버범죄의 이러한 비대면성으
로 인하여 범죄자들은 보다 과격하고 대담하게 행동하게 되어 얼굴을 맞대고 있
었다면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비대면성은 책임의식 결여로 이어져 가해자는 인터넷사기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종적을 거의 알 수 없어 범인파악이 어렵게
되고 피해의식이나 공포감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2) 익명성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고 일정한 인증 절차를 거
쳐 사용자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
며 타인의 인적사항이나 ID를 도용하면 완벽하게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
져들 수 있다. 컴퓨터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 해킹 , 음란물의 유포, 전시 및 판매,
인터넷 사기 등은 바로 이러한 익명성으로 인하여 행위자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
는 범죄다. 이러한 익명성은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찾아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3) 전문성과 기술성

사이버범죄 중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과 기술만 습득하면
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재산취득, 바이러스의 제작 및
유포, 해킹과 같은 사이버범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만 가능하다. 물론 최근에는 간단한 바이러스를 유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들
범죄는 상당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의 이러한 전문
성과 기술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전문 수사기관이 반드
시 필요하게 되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인은 그 비대면성과 익명성 때문에 비
록 그 범죄의 피해자가 수백 명이더라도 범인의 몽타주조차 만들 수 없다. 또한
개인별 피해 규모가 대부분 작아 수사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사이
버범죄는 피해자가 범인인 누구를 잡아 달라고 할 수 없어 특정인이 범인이니 처
벌해 달라는 고소나 고발이 어렵고 ID나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도용당했다면 법인
을 찾아 잡기가 더욱 어렵다.

(4) 대규모적인 피해 발생

컴퓨터범죄는 호기심이나 영웅심의 동기 에 의하여 단순히 시험하고 실력을 과
시해 보는 정도로 행해질 때도 있으나, 정치적 ? 경제적 목적으로 국가안보와 관
련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중요한 국가기관전산망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저질러질
수도 있고,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 경제 분야에서 운영하는 컴퓨터시스템에 대하
여도 벌어질 수도 있다. 컴퓨터범죄는 일단 목적한 바대로 컴퓨터범죄가 이루어
지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할 수 있는 반면에 이를 원상태로 복구
하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 대량으로
발생되는 무선전화 도용사건의 경우에도 이로 인해 입는 피해액이 연칸 수십 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5) 전문기술적 능력에 의한 범죄

컴퓨터범죄가 정보시스템 관리 주체 내부 인물에 의하여 벌어지든 외부 인물의
컴퓨터 해킹 등에 의하여 벌어지든 대부분의 경우 전문기술을 이용한 범죄다.

(6) 범죄 적발과 입증의 곤란

컴퓨터범죄는 범죄에 사용되는 매체가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인간
의 오감으로 식별이 되지 않으며 또한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의 양
이 대규모이고 정보 처리 과정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가진 감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범죄 발생 여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나아
가 컴퓨터범죄가 발생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
를 강구하기 위해 입증하기가용이하지 않고 행위자의 범행이 고의에 의한 것인
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기도 곤란한 경우가 많다.

(7) 범죄의 반복 ? 계속성

컴퓨터범죄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범죄이므로 일단 프로그램이 작동하면
그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유출하게 된다.

(8)공간적 무제약성

컴퓨터범죄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
우 행위지와 결과 발생지가 다른 지방 또는 다른 나라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
는 정보통신망범죄수사의 관할에 관한 문제, 다른 지역 또는 국가 간의 컴퓨터범
죄의 근거법 선택 문제 등 새로운 은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 참고문헌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