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요국(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유럽)과의 경제협력 현황경영경제레포트
북한의 주요국(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유럽)과의 경제협력 현황
목차
북한의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Ⅰ. 중국
Ⅱ. 일본
Ⅲ. 미국
Ⅳ. 러시아
Ⅴ. 유럽
참고문헌
북한의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1) 중국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의 심화는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는 교역,
투자를 통해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7.1조치 이후에는 종합시장에서
중국산 소비재의 점유가 증가함으로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
다. 또한 원조를 통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에서 중국 화폐(위안 화)의 선호가 증대되고
있으며 생산부문 정상화를 위한 북한 기업의 중국산 원자재 수입 증
대되고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1990년 초반
이후 북한 전체 교역량의 25-30% 수준을 매년 …
북한의 주요국(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유럽)과의 경제협력 현황
목차
* 북한의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Ⅰ. 중국
Ⅱ. 일본
Ⅲ. 미국
Ⅳ. 러시아
Ⅴ. 유럽
* 참고문헌
* 북한의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1) 중국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의 심화는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는 교역,
투자를 통해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7.1조치 이후에는 종합시장에서
중국산 소비재의 점유가 증가함으로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
다. 또한 원조를 통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에서 중국 화폐(위안 화)의 선호가 증대되고
있으며 생산부문 정상화를 위한 북한 기업의 중국산 원자재 수입 증
대되고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1990년 초반
이후 북한 전체 교역량의 25-30% 수준을 매년 유지하였으나, 2002
년의 이후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 교역금액은 7억 3,817만 달러로 전체교역
의 32.7%를 차지하였으며, 2003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38.6% 증가한
10억 2,293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4년에는 13억 8,500만 달러로 북한 전체 교역량의 48.2%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전체 교역에서 수출은
전년에 비해 48.2% 증대한 5억 8,57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 수입은
7억 9,950만 달러로 27.4%를 기록하였다. 1990년 초반 이후 북한은 중
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2억 달러에서 4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2억 1,38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은 주로 랴오닝성 단동과 지린성 연변지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생략) 신의주-단동 경
로가 북 ? 중 간 교역의 약 80%가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당국의 대외무역 허가를 받은 130여 개의
무역회사 가운데 100여 개 업체가 단동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으며,
대외경제위원회 소속의 삼천리총회사, 평양시당 위원회 소속의 릉라
도무역총회사, 39호실 소속의 광명성총회사 등 북한의 대표적 무역회
사들이 상당수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다. 또한 단동에는 중국정부로부
터 변경무역 허가권을 받은 무역회사들이 126개가 있으며, 상당수의
조선족 기업과 북한거주 중국화교들이 북 ? 중 간의 교역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2년 하반기 이후에는 북핵문제로 인해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됨으로써 변경도시를 거쳐 거래되는 북 ? 중 간의 교역량이 증가
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 생필품뿐만 아니라 기업소 및 생산현장에서
요구되는 기계, 전기기기, 철강, 화학제품, 농업용 자재의 대부분을 변
경도시를 통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약 50%의
세금 감면혜택이 있는 중국의 변경무역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북한산
제품의 대부분은 변경무역의 형태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어패류,
섬유 ?의류제품, 광물성 원료 등의 대중 수출이 증대되고 있다.
199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북한의 대중국 수출
이 2001년부터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의 주력수출 품목인 어
패류의 대중 수출이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2003년의 경우 2억
693만 달러 상당의 어패류가 수출되어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약 52%
를 차지하였다. 이 밖에 여성용 코트 등의 의류(3,826만 달러), 선
철 등의 철강제품(2,786만 달러), 석탄 등의 광물성 원료(1,129만 달
러), 원목(930만 달러) 등이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으로 파악
되었다.
이와 같은 수산물 등의 1차 산품 위주의 대중국 수출은 북한공업의
기반이 1990년대 붕괴되어 생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
타내며 더욱이 상업성 있는 북한상품의 부재로 우호 교역국인 중국에
서 조차 경쟁력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
획량에 따라 수출물량의 변동이 심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거의 없는
어패류가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현실은 북한
수출산업의 중장기적 발전가능성에 부정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최근 북 ?중 경제관계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대북 투자에 대한
중국기업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제관리 및 대
외개방에 대한 변화가 본격화된 2002년 7. 1조치 이전에 실현된 중
국의 대북 투자는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 졌으며 외부에 알려
진 사례 또한 10여 건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연변현통집단의
라진 ?청진항 컨테이너 설비 및 항만 확장공사정도를 꼽을 수 있으
며, 이 밖에는 대부분 식당, 호텔, 양식업에 대한 중국의 소규모 투자
가 성사되었다. 그러나 7. 1조치 이후 북한당국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유통업 및 소비재 제품의 시장화가 진행됨으로
써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의 KOTRA자료에 따르면 2004년 중국의 대북투자는 1억 7,350
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3년의 130만 달러에 비해 130배 증가하였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동북3성의 일부 기업들이 북한의 변경지역을 중
심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 의지를 보였으며 , 2004년에는 중국의 여러 지
역에서 대북한 투자설명회가 개최되는 등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
대하고 있다. 실례로 2004년 11월 18일 중국심양시 칠보산호텔에서 열
린 심양시기업가협회 주최 `대북한 투자설명회`에는 중국 기업인 5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또한 2005년 1월 15일 하얼빈에서 `조선투자 전
략세미나`가 개최되어 중국기업의 대북투자 방법과 전망 등을 논의하
였다. 2004년 11월에는 사천성의 31개 기업들로 구성된 대북투자무
역사절단이 북한 대외무역성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와 파트너 발굴을 추진하였다.
현재 북한지역에 투자한 중국 기업수는 120여 개 정도로 추정되며,
중국납부지역의 기업들도 대북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례
로 절강성 온주 상인들로 꾸려진 중쉬그룹은 2003년에 북한 최대 백화
점인 평양제일백화점의 운영권을 따내고 5천만 위안을 투자하여 내부
수리를 마쳤다고 보도되었다. 중국기업의 대북투자는 주로 광산, 어업
등의 자원개발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04년 12월
산동성에 소재한 초금그룹이 북한 혜산동광 투자를 위해 설립한 장백
초금광업주식유한공사에 대한 2억 2,000만 위안 상당의 대북 투자를
승인하였다. 또한 2003년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에서는 북한 무
산광산에 1억 위안규모의 설비를 투자하고, 연변의 남평 세관을통하
여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패류의 대중
수출 가운데 , 상당부분은 중국사업가 또는 화교들이 투자한 양식장에
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기업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언
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판다전자집단 유한공사와 북한의 전자공업성
이 합자한 아침판다컴퓨터합영회사는 2003년 3월부터 팬티엄급인 아
침-판다PC를 판매하고 있다. 선양우진그룹(辯陽五金集團)은 북한기업
과 합작하여 자동차 엔진오일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대부분 보상무역, 합작투자의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와 북한 무
산광산과의 합작, 산동 초금집단과 양강도 `혜산청년동광`간의 합작
등은 투자한 설비만큼 생산제품으로 보상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이러한 대북 투자 형태는 상호 보완성이 강하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가 낮고 투입산출 주기가 짧음), 또한 절차가
간편하여 북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일본
1990년 이후 북한의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1990년대 북한
전체 교역량의 25% 내외를 매년 유지하였다. 또한 대규모 적자가 발생
하는 중국, EU등의 주요 교역국과는 달리 북한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2001년을 제외하고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
과 양국간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함으로서 1990년대 북 ? 일 간 무
역규모는 4-5억 달러 수준에서 침체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더욱이 2001년 이후에는 일본인 납치문제, 북핵문제와 같이 경제관
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발생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은 급격
히 위축되었다. 이는 2001년 4억 7,469만 달러를 기록하였던 북 ? 일
간의 교역총액이 2002년 3억 6,954만 달러, 2003년 2억 6,531만 달러,
2004년 2억 5,263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통계에서 잘 알 수 있
다. 특히 2003년의 경우에는 대일본 수출이 전년에 비해 25.8% 감소한
1억 7,382만 달러 , 수입이 32.8% 감소한 9,150만 달러에 머물렀다. 2
억 달러 수준의 교역량은 1970년대 초반 이후 북 ?일 간 무역에서
발생한 최저치로서 최근 양국간의 경제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을 나
타낸다.
교역침체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혹증
대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으로 북한선박의 입항
검사와 대북 수출품에 대한 세관검사가 강화되었고, 더욱이 북한산 제
품에 대한 일반국민의 반감이 확산됨으로써 주요 교역품목의 거래가
위축된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일본의 무역제재가 강화됨으로
써 감소하는 대일 수출입 물품의 상당부분을 중국과 남한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인 어패류는 2003년 대일
수출이 전년에 비해 31.1% 급감하였으나, 중국으로의 수출은 2002년
198%, 2003년 45%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북한의 주요 대일 수입품
목인 운송용 차량, 가정용 전자제품, 기계류 등의 일부분이 중국과 유
럽국가 제품으로 수입대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10여 년 동안의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 변화추이를 살
펴보면, 북한상품이 일본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상실해가고
있으며 양국간의 교역침체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까지 북한의 대일 수출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였던 것은 수산
물뿐이며 대부분의 공산품과 광물성 생산품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
소하였다.
1990년대 북한의 대일본 최대 수출품목이었던 섬유제품은 1997년
을 기점으로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주로 위탁가공방식으로
섬유제품 교역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조총련계기업의 활동이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980년대까지 전
체 수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선철, 아연 등의 금속류와 가공품
은 수출이 감소하였다. 1995년 1천 4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던 철강제품
(HS 72, 73류)의 경우 1999년 570만 달러, 2001년 310만 달러, 2002년
470만 달러로 수출비중이 매우 미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의 북 ? 일 교역은 장기적인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단지 어패류, 채소류(송이버섯), 광물성 원료와 같은 1차 산품
에서 북한은 다소간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공업의 생산기반이 1990년대 붕괴된 이후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
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일본시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공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침체상태에 빠져 있는 북 ?
일 간 경제교류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교정상화라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어야만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며 “수교자금”의 제공
으로 북한의 산업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일본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미국
북미 간 경제교류는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클린턴 행
정부가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
해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원조성 물품의 지원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
로 시작되었다. 북미 간 제네바 핵 합의 이행차원에서의 제1차 대북 경
제제재 완화조치(1995. 1. 20)가시행된 이후, 1995년에 북 ? 미 간의 교역
규모가 1994년의 18만 달러에서 약 500만 달러로 급증하고, 이후 1997년
의 241만 달러, 1998년 445만 달러, 1999년 1,129만 달러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0년에는 제2차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발효되었고, 비
록 북 ? 미 간 교역규모가 북한의 주요 수입물품인 식품, 분유, 의료기기
등의 거래가 거의 없음으로써 289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북한의 대미
수출이 15만 4천 달러 정도 이루어짐으로써 북미 경제관계의 진전을 보
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에는 양국간 전체 교역 규모
가 68만 달러에 그쳤다.
2004년에는 북한의 대미 교역총액은 2,525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은 150만 달러, 수입은 2,37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대미 수
출품의 내역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HS 코드 6자리 기준으로 볼 때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141만 8천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입의 대부분은 옥수수 등의 곡물이 차지한 것으로
KOTRA 통계는 설명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전개된 북미 간 교역
의 특징은, 규모가 매우 적으며, 북한의 수입이 대부분이며, 교역품목
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미국의 원조성 물품이 양국간 교역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완화로 1990년대 후반기에 교역 규
모가 증대되었으나, 양국간의 교역액이 북한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미국은 북한의 10대 무역상대국에 포함되지 않
으며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
보다 무역량(총액기준)이 적다. 또한 북미 간 교역의 구조를 살펴보
면 북한의 수출은 거의 없는 일방적인 대미 수입위주의 형태를 보이
고 있다. 미국의 대북한 수출은 대부분 식품, 의약품, 의료용품 등으
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된 원조성 물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국기업의 대북한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의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가 대부분
유효한 상태이므로 미국의 대북 직접투자는 매우 미미하다. 2000년
제2차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이후 일부 미국기업이 대북 투자에 관
심을 표명하였으나, 스탠턴 그룹의 정유공장사업과 AT&T통신의
북 ?미 ?일 직통전화 사업 이외에는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러 시 아
2000년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2001년 8월의 북 ?러
모스크바 정상회담 이후, 북 ?러 양국간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증가하고 각 분야의 협정들이 체결되고 있어 1990년대 말부터 정치 ?
군사부문을 중심으로 회복되던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관계가 최근에는
경제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정치 ?군사적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야 할 뿐
만 아니라 북한의 주요 산업설비의 복구에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므
로 북 ? 러 경제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또한 낙후된 극
동 ? 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위한 북한의 지정학적 역할이 중요하므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최근 양
국간에 ,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계사업 , 러
시아의 전력지원, 구소련이 건설한 북한 산업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기
술지원, 극동지역 개발사업의 공동참여 등과 같은 경제협력이 구체적
으로 논의되고 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문제는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철도를 연결하기로 합의한 이후 북한-
러시아 간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북한은 노후화되어
있는 철도시설의 현대화와 통과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러시아는
시베리아횡단철도의 활성화와 낙후된 극동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
기 위해 TSR-TKR 연결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1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철도
현대화(복선화 및 노후시설 개 ?보수)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지원
을 행할 의사를 밝혔으며, 노후시설의 개보수와 철도운영, 기술인
력의 훈련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TSR-TKR 연계사업
은 현재까지 논의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러시아는 철도연결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추진을 위해 러시아 철도부의 대표부를 평양에 설치하
였다. 북한 또한 북러 간 고위급 회담시 철도수송협력 및 TSR-TKR
연결사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러 간 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를 띠기 위해서는 1990년대
초반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양국간 교역이 확대되
어야 한다. 북러간 무역은 1999년에 5,012만 달러, 2000년 4,629만 달러 ,
2001년 6,83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비록 러시아와의 무역이 2003년에
는 1억 1,837만 달러를 기록하고 2004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80.3% 증
가한 2억 1,342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1990년도 22억 2천만 달러
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북한의 대러시아 교역
액이 북한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여 교역
파트너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미미하였다. 또한 북 ? 러 경협사업의 안
정적 진척을 위해서는 양국간 경제협력과 각종 프로젝트 재원조달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상환 문제가 조속히 해
결되어져야 한다.
5) 유럽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당국은 과거와 같은
국제적 고립을 방지하고 서방 선진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유지하기
위해 2000년과 2001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EU국가들과의 `경제외교`
를 강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
로,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놓고 북미관계가 심각한 대
립양상으로 전개되었던 2002년 3월 초에 EU집행위가 북한에 대한 향
후 협력 방안을 규정한 유럽연합-북한 협력전략 보고서 (The EC-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2004)를 승인함으로서 북-EU경제협력
관계가 주목받기도 하였다.
북한과 EU회원국 사이의 경제사절단 교류 및 상품전시회 개최가 빈
번해지고 양측 간에 경제 ? 무역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북 -EU 간의 교
역규모는 2000년 국교정상화 이전과 비교하여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 1억 9,126만 달러를 기록하였던 북 -EU간의 교역액은 2000
년에는 2억 5,43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전년보다 22.5%나
증가한 3억 1,14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비록 2004년의 대 EU지역교역
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2억 6,121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지난해 EU국
가들이 북한의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정도였다. 북한의
대 EU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전자전기부품, 광물품제품, 플라스틱제
품 등이며 주로 수입한 품목은 발전소 설비, 축산용기계, 채굴기계 등
의 기계류였다.
북한은 EU국가들과의 경제사절단 교류 시 광물자원개발,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개선, 산업설비의 개선과 관련한 분야에서 투자를 유치하
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계 기업의 최근 대북 진출사례를
살펴보면, 스위스?스웨덴 합작의 다국적 기업인 ABB(Asea Brown
Boveri)는 지난해 6월에 평양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북한당국과의 합
의하에 각종 전기설비 및 발전소 설비, 산업설비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탈리아계 자동차 기업인 FIAT는 남북한 합작기업인 `평화자
동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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